한부모가족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한부모가족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혜택이 확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확대되고 변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확대되는 내용은 크게 지원대상,지원기간,징수방법 입니다.
| 구분 |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후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75%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기간 | 최대 1년 | 18세까지 |
| 징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인동의 없이 금융재산 조회불가) |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인동의없이 금융재산 조회 가능) |
크게 확대되는 부분은 지원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재산 조회가 불가능했지만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본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징수절차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빨리 도입돼서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전 현재 "한부모가족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요건,내용,방법,제출서류 등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
- 양육비 채무자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지가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한부모가족 소득기준표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해당되는경우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한부모가족 기준 소득표"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원 총 9개월 동안 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1회 한해 3개월 연장)
▶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18세까지 1인당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우편접수
▶ 관련 문의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제출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 양육비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그밖에 필요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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